News Letter 2022년 4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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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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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입주 30년 1기 신도시] ② 리모델링 vs 재건축…정비 방식은 [연합뉴스}    ☆
  • 참여연대 “과거 뉴타운, 실패로 끝나…지속가능한 정비사업 추진해 [KBS]    
  •  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개선 착수…부담금 낮춘다 [연합뉴스]   
  •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239억원 지원…전년比 50% 증액 [이코노미스트]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하는 서울시…재건축 활성화되나 [헤럴드경제]    
  • 재건축‧재개발현장 '공사비 폭탄' 현실로…조합원 '악소리' [핀포인트뉴스]    
  • "과잉·과속 재개발·재건축 실패 반복 안 돼" [연합뉴스]    
  •  尹정부 ‘先 도심공급·後 재건축완화’ 추진할듯 [문화일보]   
  •  1기 신도시 주민들 '재건축·재개발' 촉구 행동 나서{뉴스1]    ☆
  • 고양시, 일산신도시 포함 시 전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이코노미스트]    
  • 재건축 활성화 예고에도...리모델링 수요 줄지 않는다 [e대한경제]    ☆
  •  건산연 "새 정부 주택 250만호 공급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뉴시스]   
  • 고양시, 일산신도시·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세계일보]    ☆
  •  “새 정부 주택공급 공약 달성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필요” [세계일보]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매도청구판결 확정 전 현금청산자 이행의 제공에 관한 제문제

  •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요구되는 이행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 매도청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존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의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 현금청산자가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하고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현금청산자는 모든 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등기를 위한 노력은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대표조합원 아닌 공유자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여부


  • 간혹, 공유자들간에 대표조합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2008218 판결은 정관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 1인은 피고에 대하여 대표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대표조합원 아닌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1601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① 조합설립동의서와 서면결의서는 다른 법률행위이고, ② 표준정관 등에서 대표조합원으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달리 조합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의 서면결의서 제출은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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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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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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