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3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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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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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용산·송파 '리모델링 접수' 나선 삼성물산… 이유는?  [머니S]   ☆
  •  "시간이 곧 비용" 신탁방식 재개발 각광 [머니투데이]   ☆
  • "재건축 신속 추진"…정비사업 속도 내는 서울 자치구 [뉴시스]     ☆
  • 끊이지 않는 시비…강남 '재건축 신' 이번엔 무자격 논란 [중앙일보]    ☆
  • 분당·일산 재건축, 나랑 무슨 상관일까? [경향신문]    ☆
  •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조합 측, 이행지체 책임 부담해야[법률신문]   ☆
  •  정부, 반지하 포함 지하주택 신축 금지…재개발·신축 유도 [뉴스인사이드]   ☆
  • "200만호 부수고 새로 짓는 건 인류사에도 유례 없던 일" [프레시안]    ☆
  • 신흥3·태평3도 정비구역 지정…성남 구도심 재개발 후발주자도 [서울경제]    ☆
  •  재건축에 밀려 찬밥 신세된 아파트 리모델링 [아시아투데이]   ☆
  •  주민 정비학교, 전문가 추진단…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내는 서울 자치구{서울신문]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분당·일산 재건축 날개 달았다” [주간동아]   ☆
  •  재건축 규제완화에 리모델링 인기 사그라져 [비지니스포스트]   ☆
  •  올해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 12.8만 가구 '역대 최다' [아주경제]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 흥 권  대표변호사
    ■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계약 관련 법리

  •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계약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입주 및 분양대금(부담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개별적인 약정으로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으로서는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분양미신청자에 준하여 현금청산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체결 기간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로 지위가 전환되고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


  •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마감일 다음날 현금청산대상자로 된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준하여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조합원 분양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제 조항에 따라 조합원 분양대금(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 석 진   변호사
    ■ 대의원 보궐 선임에 관하여

  • 조합의 대의원에 관하여 보궐선임을 할 때, 표준정관의 경우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의원의 수가 법정대의원 미만일 때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판결에서 
  • 정대의원의 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 법정대의원의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가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 후의 대의원회도 모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적 대의원이 법정대의원 수 미만일 때는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고 법정대의원 수를 초과할 때만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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