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5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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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재개발·재건축 회계처리 투명하게…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 [뉴시스]    ☆
  • 일반아파트 청약경쟁률의 2배… 인기 치솟는 재개발·재건축 [문화일보]    ☆
  • 서울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 모집 [동아일보]    ☆
  • 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공공기여 특혜 논란 해명 [비즈니스로스트]    ☆
  • 재건축 28년째… 잠실주공5단지 무슨 일이 [머니S]    ☆
  • "사업 속도 빨라진다" vs "주도권 빼앗긴다" [머니S}    ☆
  • 신상진 “노후도시 정비 승인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달라” [문화일보]    ☆
  • 아파트 수주 기피… 알짜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못구해 [조선일보]    ☆
  • 전통 부촌 압구정 50층 이상 재건축 추진…서울숲 보행로 조성 [뉴스1]    ☆
  •  10월부터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충족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 가능 [위클맇산국주택경제신문]   
  • HUG,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금융지원 강화 [뉴시스]    ☆
  • 공사비 평당 700만원에도 재건축 ‘NO’...얼마나 더 줘야 하나 [파이낸셜뉴스]    ☆
  • “사업성 높여준다더니 이제와서 세금 폭탄?”… 공공참여형 재개발 과세기준 논란[조선비즈]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신동훈 변호사
    ■ 다물권자의 분양권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해석으로서 다물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몇 개의 분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른바 ‘다물권자 분양권 쟁점’)에 관하여 법제처 유권해석 및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해석을 해 왔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다물권자 분양권 쟁점’에 대하여 1개의 분양권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인데 법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엇갈리는 상황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도 조합에서 몇 개의 분양권을 인정해주어야 할지 혼선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기존에 엇갈리던 법리 해석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김시격 대표변호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될 주택에 관하여도 당연히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 사안: 원고는 구 주택을 매수하여 처제인 피고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 주택 일원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구 주택이 철거되고 피고1이 조합원의 자격에서 신 주택을 분양받아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 원심의 판단: 구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신 주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 대법원의 판단: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 주택에 관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 주택의 소유권이나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2022.12.기준)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22.1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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