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6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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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06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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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영등포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
  • 옛 신정뉴타운 1-5구역 9년만 재개발구역 재지정…956세대 공급 [연합뉴스]    ☆
  • 청담·도곡 아파트 12층 허용…신정·천호 1500가구 재개발 [서울신문]    ☆
  •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개발...'압축도시'로!?" [YTN]    ☆
  • '고도제한 완화' 신월동 재개발 속도전 [한국경제]    ☆
  • 노원 상계5동 4300가구, 서울 동북권 최대 재개발 [경향신문]    ☆
  • [단독] 건축심의 전에 경찰 수사부터…북아현3구역 재개발 '난항 [일요신문]    ☆
  • '공사비 쇼크'에…대안으로 뜬 신탁 재건축 [한국경제]    ☆
  • 차갑게 식은 도시정비 경쟁…“서울 집중 심화” [한국금융신문}    ☆
  • 민주 김영호 “재개발·재건축 조합, 청산 고의 지연 안돼” '청산연금법' 발의[KBS]    ☆
  • "작은집 살라니" 재건축 갈 길 먼 43년차 '무지개아파트' [머니S]    ☆
  •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운영비 갈등 막는다…서울시 지침 마련 [현합뉴스]    ☆
  • 당겨진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시기…사업속도↑·분쟁소지도↑ [노컷뉴스]    ☆
  •  심화하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돈되는 정비사업만 수주한다" [연합뉴스]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시공자 선정의 무효가 소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대법원은 시공자 선정 무효에 따라 시공자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시공자 선정과 별개로 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2. 2.선고 2019다232277 판결).

  • 그러나 실무상 시공자의 선정으로 대규모의 자금의 차입이 진행되어, 시공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자로부터 대규모로 자금을 차입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선정과 소비대차 계약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공사도급계약서 상 소비대차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이 각각 별도의 계약이기는 하나 성격상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은 주된 계약, 소비대차계약은 종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종된 계약 또한 주된 계약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조합 관련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분담금등반환을 위한 추심 가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 사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

  • 대법원의 판단: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환불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②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의의: 탈퇴 조합원은 소송을 통하여 분담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실제 조합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분담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대법원은 당해 판결 및 유사 판결(2023. 4. 13. 선고 222다244836 판결)에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 대위 내지 추심금청구에서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연이어 판시하고 있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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