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년 7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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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강북 재개발 vs 강남 재건축 한판승부[이데일리]   ☆
  • 서울시 신통기획, 44곳 6만가구 공급…"재개발 정상화 속도" [연합뉴스]    ☆
  • 서울 알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예고…수주전 '후끈' [연합뉴스]    ☆
  •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시 서울 자치구가 비용 지원한다[조선비즈]    ☆
  •  재건축·재개발 '신탁 특례'로 3년 이상 단축한다[머니투데이]   ☆
  • 정비사업 간소화·조합임원 자격 강화…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머니S]    ☆
  •  '말 많던' 재건축·재개발 등 기부채납 범위·인센티브 기준 생긴다 [머니S}   ☆
  •  터질 게 터졌다… 치솟은 공사비 탓 부산 정비사업장 ‘줄분쟁’ [부산일보]   ☆
  •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용적률 완화·분상제 미적용 [뉴스1]    ☆
  •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물량 증가 전망…불확실성은 여전히 [대한경제]    ☆
  • 준공업지역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 가능… [조선비즈]    ☆
  • '재건축 분쟁 이제 그만'…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뉴시스]    ☆
  •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추진…국회서 관련법 발의 [세계일보]    ☆
  • 재건축 도급계약서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디지털차임스]    
  • "공사비 상승 감당 못 해"…건설사들, 재개발·재건축 수주 포기 [한국경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 흥 권 대표변호사
    ■ 재개발·재건축 소송의 유형과 쟁점

  • 정비사업은 계획중심의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진행을 하고, 단체법적인 법리와 민사법리가 같이 적용되며, 사업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취소소송은 조합이 아니라 관할 인가청인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조합은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다.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 도시정비법의 무상양도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갈등과 분쟁은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 법률의 개정과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고, 법원의 판결도 그러한 여러 배경과 동기에 기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절차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 석 진 변호사
    ■ 서면결의서 징구에 관하여

  • 조합의 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총회대행업체나 기타 업체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분양신청 철회자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자금의 차입과 상환방법, 보증약정 체결, 이주비 지급, 철거동의 및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액 부담, 기부채납 협의에 대한 동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결의서의 징구를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보아 처벌하여야 한다는 원심을 타당하다고 본 바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조합의 임원은 위 도시정비법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징구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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