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3 년 09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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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09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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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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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활발한 이유[한국경제]   
  •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이데일리]    ☆
  • 서울 강북구, 도시계획?갈등관리?건축 등 전문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위촉 [서울경제]    ☆
  • 프리미엄 2억 뚝…'재개발 입주권' 인기 떨어진 이유 [머니투데이]    ☆
  • 재건축 잘나가는데 리모델링은 ‘찬밥’…사업지 이탈 가능성↑ [데일리안]    ☆
  • “정비사업시장 판도 바뀔까”... 강남권·여의도 재건축 수주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 [조선비즈]    ☆
  • 재건축·재개발 속도…상계동 '환골탈태' [서울경제]    ☆
  • 정비사업 조합원 과반수 동의…주택공급 발목잡나 [미디어펜]    
  • 재건축·재개발 고밀 개발 경향 우려.. 정부, 고밀 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검토 [파이낸셜뉴스]    
  • 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회계 투명화' 표준규정 마련 [연합뉴스]    ☆
  •  서울시 재건축 공공성 확보 "양보 없다" [내일신문]   
  • 공사비가 재개발·재건축 복병…"사업 지연에 계약 포기" [한국경제]    ☆
  • 재개발 사업 3년 더 당길 수 있다고?…추진위 건너뛰었습니다 [헤럴드경제]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재


신 동 훈  변호사
    ■ 점유취득시효와 분양권


  • 민법 제245조 제1항과 민법 제247조 제1항의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인지, 점유개시시인지 논란이 있다.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점유자와 종전 소유자 사이의 상대적·소극적 효과만 있음을 전제로, 도시정비법령상 분양권의 존부를 정하는 각종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등) 당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임을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2구합248 판결).

  •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동산이 가지는 자산비중을 상당하기 때문에 분양권의 존부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고 자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쟁점인데, 이번 판결은 점유시효취득의 소유권취득시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단독 분양권을 인정한 사례여서 의미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이 형 준  변호사
    ■ 정비사업구역 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여러토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판단방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서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함.

 

  •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사건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시 충전소 및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에 대해 각 개별평가를 전제로 보상금을 산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① 제1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가 충전소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어 왔고, ② 분할 후 제3토지에 별도의 세차장을 신축하였으나 충전소 옆에서 세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에 포함되어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제2토지 역시 제1토지 및 제3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점, ④ 각 토지는 지목이 다르기는 하나 지목이 다르다 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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