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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10 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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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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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대표조합원 아닌 공유자의 열람·복사 요청도 따라야"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 “투명성 없이는 성공 못한다”… 신탁사와 손잡는 정비사업 조합들[조선비즈] ☆
- "재건축 추진 아파트 투자 유망" 60% [한국경제] ☆
- 이젠 700만원대… 재개발 공사비 뚝 뚝 [다자턹타임스] ☆
- 재건축 발목 잡던 상가 쪼개기 금지…“입주권 안 준다” [매일경제] ☆
- 재개발·재건축 분쟁 막고…소규모 정비사업 실익 높인다 [뉴스1] ☆
-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컷뉴스] ☆
- “속도·층수 높인다” 재건축 살린 신통기획… 官 주도 사업에 일부 주민 반감도 [ 조선비즈] ☆
-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활발한 이유 [한국경제] ☆
- 재건축 잘나가는데 리모델링은 ‘찬밥’…사업지 이탈 가능성↑ [데일리안] ☆
-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총액입찰 추가 [뉴시스] ☆
-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이데일리] ☆
- 인천, 재개발·재건축 쉽고 빨라진다 [헤럴드경제] ☆
- 청약도 매매도 강세…부동산 시장 견인하는 '재건축 아파트' [더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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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례 해설
노 영 언 변호사 | ■ 해산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와 조합원의 제3자 채권침해 |
- 최근 채권자와의 소송 중이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잔여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히 존재하였으나 조합이 해산을 통하여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사안에서 잔여재산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7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 결론에 있어서 최근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3자 채권침해의 경우 채권 침해의 고의성과 더불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진행한 경우 채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민주적 절차로서의 의결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해행위취소 등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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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 청 아 변호사 | ■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소유자 수를 늘려 받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사안[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
- 지분쪼개기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동의정족수를 산정할 때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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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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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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