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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과 관련하여,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분양계약 또는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된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구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 건축허가 및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의사가 표시되어 구분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구분행위의 존재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득한 물건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보존등기를 못하여 현금청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한 분양대상 제외 대상자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제2항 제6호를 개정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단독조합원 지위확인 또는 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분양권을 부여받거나 현금청산이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개발사업에 동의자 산정과 관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동의자 수에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건축물과 동일하게 볼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1누77717 판결에서는 이를 무허가건축물과 동일하게 보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였으며,
•  그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공유지와 다르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창립총회 이후의 동의서 제출자의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판결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694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 조합설립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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