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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 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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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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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TV조선] ☆
- 안전진단 없앤 ‘尹 스피드 재건축’ 진짜 되나…국토부도 발빠르게 추진[매일경제] ☆
-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풀어도…“더, 더, 더” 외치는 업계 [경향신문] ☆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활성화는 장담 못해[에너지경제] ☆
- "3억 싸도 안 사요"…'거래 절벽' 늪에 빠진 구축 아파트 [뉴스1] ☆
- 서울시의 도넘은 리모델링 홀대 [위틀리한국경제신문] ☆
- 공사비 갈등에 결국…상계주공5단지, GS건설 시공계약 해지 [서울경제] ☆
- '신탁 방식' 정비사업 자금 신탁사가 직접 조달.. 표준계약서·시행규정 확정[파이낸셜뉴스] ☆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매일일보] ☆
- 독인가 성배인가…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온다 [한국금융신문] ☆
- "시공사 없나요?"… 건설사 외면에 아파트 리모델링 '찬밥신세' [아시아투데이] ☆
- 센트럴, 펠리스, 메트로…조합형 긴 아파트 이름 짧아질까 [경향신문] ☆
- 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쏠림 우려 [매일경제] ☆
- 건설업계 올해 도시정비사업 죽쒔다…왜? [에너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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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신 동 훈 변호사 |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중첩 적용 문제 |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동조 동항 제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최근 대법원은 2023. 6. 29.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중첩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 위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중첩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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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김 시 격 대표변호사 |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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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훈령 및 고시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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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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