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9 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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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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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4분기 재개발·재건축 2만5000여가구 분양…절반 이상 수도권[한국경제]   ☆
  •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전자 의결’도 인정된다 [헤럴드경제]  
  • 유경준 의원 "효과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진정한 부동산대책[아유경제]  ☆
  • 가을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이 대세[파이낸셜뉴스]   
  • 관악 건영·용산 중산시범·일원 우성..공공재건축 '급부상' [머니투데이]  
  • 변창흠 LH사장 "고밀도 공공재개발 거부감 '공공주택 고급화'로 해소" [글로벌이코노믹]  
  • 타이밍 놓칠라… 보류지 매각에 속도 내는 정비조합들[조선비즈]   
  • 공공재개발 사업에 성북·흑석·양평동 등 3곳 참여 의향 [한겨레]   
  • 재건축 조합장은 왜 자꾸 해임될까? 늘어나는 ‘고무줄 공사비’ [한겨레]  ☆
  • 야당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법' 속속 발의…일부 여당 의원도 가세 [이투데이]  
  • 공공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전매제한 10년·실거주 5년 적용한다 [뉴스1]  
  • 도시정비 수주전략 ‘판’ 바뀌나 [건설경제신문]  
  •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신규 택지개발 통한 공급대책 발표[뉴스메이커]  
  • 구역해제에 신축빌라·가로주택 우후죽순… 공공재개발 '복병'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재건축초과부담금에 대한 법적 쟁송 해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이를 직접 납부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및 재결하는 특수성이 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납부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조합원 분담비율, 분담금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주택이 아닌 곳을 임차한 후 주거로 사용한 경우 주거이전비 대상인지 여부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전 3개월간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이 되는데 세입자가 거주한 곳이 건축물대장상 주거가 아닌 경우 주거이전비등의 보상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무허가건축물의 거주자의 경우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갖춘다면 주거이전비등 보상대상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주거로 사용되던 무허가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넓게 보면 무허가건축물임)에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등 보상대상이 되지만, 영업장 등을 임차한 후에 임의로 주거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 실무상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과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때의 시간적 간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 처음부터 주거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중간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을 조합등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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