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11 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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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  - 2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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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코람코, 인천 첫 신탁방식 정비사업 '송림 파인앤유' 준공[아시아타임즈]     ☆
  • 송파구,재건축 재개발 갈등해소 교육[이데일리]     
  • 동부건설, 정비사업장서 대형사 넘을까[시사위크]  ☆
  • 대형 건설사,정비사업 수주 늘어도 착공지연에 속앓이[에너지경제]     ☆
  • 강남 소규모 재건축 ‘훈풍’···개포우성6차·신반포27차 정비구역 지정[서울경제]     
  • 홍남기는 `윈윈` 모델이라는데…공공 재건축 발빼는 조합들[디지털타임스]     
  •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 바꿨나…강남권 3곳 재건축 승인[이뉴스투데이]     
  • 1년새 10억원이 올랐다…펄펄 끓는 부산 재건축 [뉴스1]     
  • 서울 면목·미아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 공공임대 100%로[신아일보]     
  • ‘도시정비사업 활발’ 대전 중구 용두동 일대 '변화 예고'[중도일보]     
  • 아파트재건축 규제, 관심끄는 노후주택들[스포츠서울]    ☆
  • 장상기 서울시의원 “소규모 정비,  업무처리지침도 없어“[서울신문]     
  • 잠실5·은마 컨설팅 중단…알짜 빠진 공공재건축 ‘삐걱’ [헤럴드경제]    
  • 대연8구역 재개발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도시정비사업과 보류지, 체비지  ☆


  • 도시정비사업의 보류지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체비지는 보류지중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보류지와 체비지의 의의
  2. 보류지의 종류
  3. 관리처분계획과 보류지
  4. 관리처분계획과 보류지의 처분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매도청구소송 중 소유자 변경시 인수승계 가부  


  • 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미동의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종래에는 매도청구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인수승계신청을 하여 피고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한 후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되었다.


  • 그러나,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판결은 매도청구소송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계속 중인 소송을 인수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를 하였다(다만, 최고절차는 필요 없다고 봄). .


  • 위 판례에 따를 때, 매도청구대상자가 해당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송을 계속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조합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매도청구소송 제기 전에 미동의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놓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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