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12 월 - 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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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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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한국토지신탁,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행자로 잇단 선정[한국경제]     
  •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400% 적용시 16만가구 추가 공급 [뉴스1]    
  • 잠실 진주, 1171가구 순증 재건축  통과…강남3구 집값 또 꿈틀? [뉴스퀘스트]    
  • 대규모 단지도 `신탁형 정비사업 ` 속도낸다[매일경제]    ☆
  • 전국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연말까지 1만3000여 가구 일반분양[헤럴드경제]     ☆
  •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지각 변동오나…돌고 돌아 재개발 노컷뉴스]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일몰 대상' 사업장 대다수 기한 연장돼[비즈한국]     
  • 몸값 높아진 미니 재건축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아주경제]     
  • 서울시장 출마 이혜훈 "한강변 재건축 ⋅80층 복합단지로 ..."[조선비즈]    
  •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재건축  단지로 튄 ‘불똥’[헤럴드경제]     ☆
  •  재건축 , 전세대책 유탄맞아 또 늘어지나[매일경제]    
  • 어느 장단에 맞춰야…정비사업  관련 법안 국회 계류[MTN]     
  • “전세난 해소 근본책은 정비사업  활성화”[뉴스토마토]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이투데이]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에서의 개발비용 산정


  • 재건축부담금 산정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이 개발비용이므로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발비용 항목 중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산정기준 시점, 평가방법, 인센티브와의 관계, 무상양도분의 처리 등에 대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외부 회계기관에 의한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증절차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개발비용에 대한 증빙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발비용의 대상 여부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고지 전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형식상 공유등기 된 상가의 토지등소유자 수_ 상가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호수별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해야   ☆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세대나 점포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탓에 각 세대나 점포가 실제로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각 세대나 점포별로 분양한 경우에도 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할 것인지 문제됨.


  •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각 상가호실로 구분되고위 상가를 신축 분양할 당시 각 상가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도 인정된다고 보아, 비록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각 상가호실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 위 판결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에 대한 법리가 도시정비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짐, 따라서 일선에서는 상가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 부착), 상가건물 분양 및 판매형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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