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1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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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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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재건축 유연 검토…층고제한도 완화"[뉴시스]   
  •  김선동 서울시장 예비후보 “재건축으로 주택 80만호 공급할 것”[이데일리]    
  •  변창흠도 “재건축 규제 못푼다”···꾹 눌러도 신고가는 왜? [서울경제]  
  • 정비사업 수주 열기, 연초부터 ‘활활’ [뉴스토마토]    
  • 힘실리는 '변창흠 공급 3종'… 공공 재건축 인센티브 확대[파이낸셜뉴스]     
  • 변창흠 공급방안...저층주거지 정비윤곽 나왔다 [서울경제]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예고…재건축 규제 완화할까 [브릿지경제]    
  • 재개발 입주권 쪼개팔기까지 등장… "위법은 아니지만 위험" [조선비즈]    ☆    ☆
  • 변창흠식 도심개발, “재건축·재개발보다 낫다는 것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 신축년 '대어' 없는 서울정비사업···규제 완화 기대는 '솔솔' [이코노믹리뷰]    
  • 공공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나…국토부 "적극 검토" [뉴스1]    
  • ‘코로나ing’ 재건축조합 전자투표는 언제 가능해지나 [헤럴드경제]    
  • 이창무 교수 "도시재생 7년, 잃어버린 7년" [한국경제TV}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 영 언 변호사
    ■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신청권  

  • 최근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은 다물권자와 함께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의 분양권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532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 진 변호사
   ■ 주거이전비, 이사비 선지급 의무에 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이주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조합의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선지급의무인지 동시이행의무인지 아니면 이주의무와는 별개인지 문제가 된다.


  •  이에 대해서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손실보상으로 보면서 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선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이를 민사적으로 항변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의 명도단행가처분을 기각하였다. 


  •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는 견해가 계속 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의 법리 정리가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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