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2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1019

2021년 02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계륵’된 공공 재건축…공공 재개발은 ‘더 각광’ [헤럴드경제]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사업 활성화에 장애"…국회 보고서 지적 [뉴스1]    ☆
  • 공공시행 재건축에 "기대 커" vs "실익없어"…강남·북 온도차 [연합뉴스]    
  • "4월 서울시장 선거 후엔 풀린다"…재건축·재개발 숨통 트이나 [한국경제]    
  • 가격 뛰거나 매물 잠기거나…재개발 투자처 분위기 '극과 극' [파이낸셜뉴스]    
  • [2·4대책]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초과이익환수 면제 [연합뉴스]    
  • "재개발 절대 안될 집이나 사란것" 반발…2·4 대책 논란 넷 [중앙일보]    ☆
  • 변창흠 장관 “공공 정비사업 확실한 혜택, 재건축단지 예의주시 [헤럴드경제]    
  • 주택 85만호 공급안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한국경제]    
  • “재개발구역 내 교회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없다” [국민일보]    
  • [2·4대책] 공공기관이 직접 정비사업을?…"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연합뉴스]    
  •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뉴스1]    
  • 서울서만 공공재개발로 13만 6000가구 공급카드… 현실화 가능 [서울신문]    
  •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덮치는데… 전세 대책은 ‘깜깜’ [서울신문]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   

  1.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기본 규정
  2. 공유의 경우-1) 공유의 형태에 따라 2)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3) 공유자중 일부가 소재불명이라면
  3.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4. 국 공유지의 경우
  5.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여부  

  • 정비구역 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어느 단계부터 철거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제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  대법원은 정비사업 단계 중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각 인가·고시의 효력을 구분하면서, “임대차 종료 시 단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1 판결)

 

  • 따라서 사안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된 사정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