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3 월 - 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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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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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주목할 만한 재개발 뉴타운 TOP 8 ![주간동아]     
  •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지정 [kbs]    
  • 겉돌던 용산 중산아파트 재건축 숨통 트인 까닭은? [매일경제]    
  • 서울시, 올해 정비사업 초기자금 160억 빌려준다 [뉴시스]    
  • 공공재개발·재건축 법안 국회 통과 '눈앞'…조합 참여여부 '관건' [뉴스1]    
  • 대전지역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중도일보]    ☆
  • "집값 반드시 잡는다"… 공공재건축·재개발 `당근책` 꺼낸 정부 [디지털타임스]    
  • 진성준, 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스카이데일리]    
  • 분상제 손질 예고에 골치아픈 재건축… 전문가들 "로또만 늘리는 [조선비즈]    
  • 2.4대책 공공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4월 결과 나온다 [조선비즈]    
  • 은마도 성산도 “싫다”…냉랭한 공공 재건축 [중앙일보]    ☆
  •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통할까 [더스쿠브]    
  • ‘공공 직접시행 정비’ 주민 동의없는 컨설팅 잡음 우려 [헤럴드 경제]    
  • '도심 공공 재개발' 2.4대책에 거는 기대 [프레시안]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 해설   ☆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은 1단계 조합설립단계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2단계 분양신청 단계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구분된다.

 

  •  1단계 현금청산은 건축심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최고(촉구)한 다음 회답기간 6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매도청구 행사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 2단계 현금청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거치고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청산기간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소송에서의 현금청산금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서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은 이를 승계하되 되므로 소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매도청구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 빈집특례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재결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제반 법규를 종합하여 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오동준 변호사
    ■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수용재결청구신청권의 존부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거주자를 상대로 한 인도소송시 인도를 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정책적인 보상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인도 전에 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이주정착금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변화에 기하여 이주정착금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용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이와 같이 단순한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에 나아가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등에 대한 수용재결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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