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4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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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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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압구정 재건축 절반 이상 '조합 설립' 된다…오세훈發 기대감 고조 [뉴스1]
  • 서울 재건축시장 입성 노리는 건설사…"대형사 전유물 아냐"[이뉴스투데이]    
  • 정순균 강남구청장 "은마·압구정 재건축 못 미룬다...吳시장과 담판" [뉴시스]   ☆
  • 오세훈 "재건축 완화 2~3달 걸려···토지거래허가 검토" [서울경제]  
  • 서부이촌동 강변강서맨션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연합뉴스]  
  • 2·4 대책 약발?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48곳 몰려 [서울신문] 
  • 서울시와 개인이 택지모아 재건축한다[헤럴드경제]   
  •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우리집도 하는 게 좋을까 [한겨레]    
  • 강남·목동 재건축 빨라질까…박영선-오세훈 부동산 공약 분석해 [동아일보]    
  • 기존 길 유지하며 3~4년 안에 끝내는 ‘미니 재건축’…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아     ☆
  • 정부, 2차 공공재개발 강행…한남1구역 빠져 [매일경제]    ☆
  • LH·SH는 못믿겠고, 새 서울시장도 뽑는 중인데… [조선비즈]    
  • 높아지는 민간 정비사업 기대감…동력 잃는 공공 재건축 [매일일보]    
  • 재개발 놓고 ‘공공 vs 민간’ 어디를 선택할까? [SBS 비즈]    
  • 재개발·재건축…공공이 잘할까? 민간이 잘할까? [한겨레]    
  •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붙는다 [이코노미스트]   
  • “공공재개발 1%도 원치 않아”…시작부터 불안한 변창흠표 공급대책[뉴스웨이]    
  • 지르고 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사업 제대로 굴러갈까 [데일리안]    ☆
  • "재건축 '1+1' 소형주택 3년 매각금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한국경제]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상가독립정산제     

  • 상가독립정산제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각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사업이익을 각자에게 배분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 상가독립정산제 약정과 달리 결정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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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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