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6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조회수 885

2021년 06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재건축' 부채질에 나부끼는 '서울집값'…수도권·지방 아파트값 흔들까[뉴스1]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달라지는 점은? [서울신문]    ☆
  • "재개발·재건축 걸림돌 표준건축비 올려달라" [한국경제] 
  •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등 '2030 도시정비계획' 고시 [연합뉴스} 
  • 재개발·재건축 정상화가 답이다 [국민일보]    
  • 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박원순 잔재 지웠다 [파이낸셜뉴스] 
  • 2종 7층 이하→ 2종… 의무공공기여 없애 미니재건축 활성화 [국민일보]  ☆
  •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대면 총회 도입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허가 제한' [파이낸셜뉴스}  ☆
  • LH 직원 ‘성남 재개발 투기’ 관련 28곳 압수수색 [세계일보] 
  • '공공재개발 보류' 서울시-자치구 책임 떠넘기기 [파이낸셜뉴스]    
  • 재개발 규제 완화…'민간 vs 공공' 서울시민 선택은? [뉴시스] 
  • 서울 중랑구 5곳 도심공공재개발…국토부 4차사업 후보지 발표 [부산일보]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 종 국 변호사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 공급계약을 위반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그 사법상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비 조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 미납을 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금청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계약이 해제된 당해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신 동 훈 변호사
    ■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 대법원 판례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도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 그러나 만약 조합이 정관 등으로 미리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현금청산자들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재개발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강제가입제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은 아예 정비사업비 분담에서 벗어날 방법이 원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부당하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면 현금청산자는 항상 비용만 부담하고 이익은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 따라서 결국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현금청산자들에게도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도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