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07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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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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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대법 “재개발사업자,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조선비즈]    ☆
  • 용적률 10%↑ 등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연합뉴스]     ☆
  •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과반은 외지 건설사[매일신문]    
  •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이투데이]    
  •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지역 조합원 지위취득제한, 정상거래 불이익 없다"[경향신문]     ☆
  • 재건축·재개발 속도…‘환골탈태’ 성남 구도심 [매경이코노미]    
  •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불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 제기[머니투데이]     ☆
  • 오세훈 "재건축 늦었지만 진행은 빠르게… 주택가격 안정도 모색" [머니S] 
  • '상계동 넘어 하계동으로'…노원구 재건축 바람 [매일일보] 
  • 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검토해 드려요” [이데일리] 
  •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이투데이]  ☆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10년 장기보유자 등 예외인정"[뉴스1]    
  • 중요 유물 출토된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연합뉴스]    ☆
  • 정비사업 조합원 규제강화, 일괄적용 아니고 시점도 제각기 달라 [연합뉴스] 
  • 서울주택도시공사, ‘S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한국경제TV]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토지분할청구 제도 (첨부 파일 있음)


  • 도시정비법은 상가동 등 일부 동에 대한 동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 의의
  • 토지분할청구의 실체적 요건
  • 토지분할청구의 절차적 요건
  • 토지분할의 청구(토지분할 청구소송) - 당사자, 분할의 방법
  • 토지분할 청구의 효과 - 대지 최소 분할 제한 면적의 적용 배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동준 변호사
    ■ 이사비 선지급 의무  (첨부 파일 있음)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의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하급심 판례는 포함된다고 보아 선지급하지 않으면 인도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만 지급되면 족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통일되지 아니하였음
  •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포함되므로 현금청산자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의무와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협의되지 아니하고 재결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인도에 앞서 선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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