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8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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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불법은 아니지만…거리두기 4단계에 대규모 재건축 총회 논란[KBS]  
  • 채팅 앱 개발부터 라이브 방송까지… 코로나가 바꾼 정비업계[조선비즈]     
  • 속도내는 도심 고밀도 재개발… 서울 3·울산 1곳 추가[세계일보]     
  •  강북 재건축 최대어를 잡아라…위법 줄타는 불안한 수주전 [조선비즈]   
  • 오세훈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밀기 어려워 [비지니스포스트]    
  • '소규모 정비사업' 러브콜 보내는 중견 건설사 [뉴스1]    
  • 부동산신탁사, 소규모 정비사업 ‘눈독’ [한국금융신문]    
  • "5만가구 라더니" 정부 주도 재건축…실제 추진 1580가구 그쳤다 [매일경제]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전 사전통지 도입된다” [헤럴드경제] 
  • "시공사 선정 어렵네"… 도시정비사업장 줄줄이 유찰 [에너지경제]   ☆
  •  '서울 알짜 재개발·재건축 수주전' 또 과열…서울시, 단속 강화 [MTN]   ☆
  • 상가 시장도 '정비사업 효과', 개발 따라 프리미엄도↑ [머니S]    ☆
  • 공공재건축은 ‘안갯속’·공공재개발은 ‘주민반발’…용두사미 8·4대책 [헤럴드경제]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 발간 [한국경제]    
  • "세입자 내쫓긴다" 지적 현실화되자…재건축 2년 실거주 '없던 일로'[머니투데이]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의 판단기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경기유치원 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불균형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등),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가 형평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라 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특수성, 재산의 항목별 평가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와 상대적 평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국공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관하여


  •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그런데, 사업구역 내의 국·공유지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의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되므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공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1904 판결에서 요존국유림은 행정재산으로, 불요존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보아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불요존국유림의 경우는 재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 위 법리에 따를 때, 국·공유지 매입절차 등 관련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수용재결이 이론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만, 위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 및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른 견해를 들어 재결절차를 각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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