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10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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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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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입지만 좋으면 소형 재건축도 OK" [뉴스워치] 
  • 끝없는 규제완화 기대감…서울 재건축·중저가 상승세 지속 [아시아투데이] 
  • '고분양가 심사기준' 추가 완화…공급·분양가 상승할까? [뉴스1] 
  • 조합까지 설립했는데 착공 어려운 이유…‘지주택’의 비밀 [이데일리]    
  •  서울시, 도계위에 ‘정비사업 전담분과’ 신설[서울경제] 
  •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부담금을 내라고?" [매일경제] 
  • 뉴욕은 생방, 서울은 ‘밀실회의’···재개발·재건축 심의 과정 공개한다 [서울경제] 
  • 오세훈표 부동산 속도, 재개발 지정 5년→2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 주거정비지수 폐지…'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 본격화 [한국경제] 
  • 13년 정체된 신림1구역 개발 ‘신속통합기획’ 쾌속열차 탔다 [국민일보] 
  • 재건축 끊기자… 대형사 너도나도 '미니정비사업' 참전 [파이낼셜뉴스] 
  • '조합원 양도금지법' 연내 통과 어려울듯..재건축 또 '올스톱' [머니투에이]    
  • “박원순, 뉴타운 해제… 연 5000억 사회적 비용 초래” [국민일보]    
  • 빌라·소규모 아파트가 '새아파트'로…‘공공미니재건축’ 본격화 [이데일리]   
  •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해진다[경향신문] ☆ 
  • "이 가격 믿을 수 있나?" 심사위원도 '엉터리'라는 분양가 계산법[머니투데이]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 조합원에 즉시 공개 [한겨레]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  정비사업자의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점유(사용)와  대부료

  •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면서 제97조 제7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부칙에서 위 신설 조항의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인 2018. 2. 9. 이후에만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 위 법률의 개정 이전의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대부료의 납부의무가 없다.

  • 참고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대부료반환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신동훈 변호사
    ■  주거이전비등 선이행의무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 최근 대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건물미인도자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에 선이행의무라는 판결을 한 것에 이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은 ‘명도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아 반사적으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하급심 판결 및 실무상 혼선이 있던 사항을 최초로 정리한 의의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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