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2년 01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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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 주택공급·지역활성화 기대 [파이낸설]    ☆
  •  이재명 "설 전 주택공급 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완화"[뉴스1]    ☆
  • '신탁사'에 맡긴 재개발·재건축 늘었다.. 서울만 2만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    ☆
  • 서울 곳곳서 불붙은 정비사업…민간·공공 '온도차' 뚜렷 [데일리안]    ☆
  •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 재개발지역 화재 후 1년‥"순찰은 강화됐지만" [MBC]    ☆
  • 대치 선경 등 '오세훈표' 재건축 추진…은마는 제외 [연합뉴스]    ☆
  • '성남 구도심' 상대원2, 5090가구로 재개발 [한국경제]    ☆
  • 부천 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GH 첫 공동시행 [연합뉴스]    ☆
  • '신통기획' 재개발에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선정[뉴스1]     ☆
  •  도시정비 판 커진다…힘 실리는 신통기획에 건설업계 기대감 [뷰어스]   ☆
  • 재건축 규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개선 대안 부상 [문화일보]    ☆
  • “정부 말대로 되는게 없다”… 목표치의 3%밖에 못 채운 ‘공공재건축'[조선비즈]     ☆
  • 2종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7층 이상 짓는다...서울시 조례 개정 [뉴스핌]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법리해설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분 내지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5년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현금청산 및 수용재결을 하게 된다.
  • 5년 재당첨 제한 개정법률 신설 시행(2017. 10. 24.)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이 적용되지만 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일반분양이 정비사업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인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주택이 아닌 비주거시설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금융기관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도금 대출 등의 문제로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2020.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때가 많다.
  • 이에 대해서 ①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및 위 고시 제18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입찰에도 해당되지 않고, ③ 법제처 역시 2019. 12. 27 안건번호 19-0426에서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시에는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에 대해서 총회 등에서 선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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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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