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01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의 페이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 주택공급·지역활성화 기대 [파이낸설] ☆
- 이재명 "설 전 주택공급 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완화"[뉴스1] ☆
- '신탁사'에 맡긴 재개발·재건축 늘었다.. 서울만 2만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 ☆
- 서울 곳곳서 불붙은 정비사업…민간·공공 '온도차' 뚜렷 [데일리안] ☆
-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제각각…날짜기준 달라 시장 '혼선' [뉴스1] ☆
- 재개발지역 화재 후 1년‥"순찰은 강화됐지만" [MBC] ☆
- 대치 선경 등 '오세훈표' 재건축 추진…은마는 제외 [연합뉴스] ☆
- '성남 구도심' 상대원2, 5090가구로 재개발 [한국경제] ☆
- 부천 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GH 첫 공동시행 [연합뉴스] ☆
- '신통기획' 재개발에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선정[뉴스1] ☆
- 도시정비 판 커진다…힘 실리는 신통기획에 건설업계 기대감 [뷰어스] ☆
- 재건축 규제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개선 대안 부상 [문화일보] ☆
- “정부 말대로 되는게 없다”… 목표치의 3%밖에 못 채운 ‘공공재건축'[조선비즈] ☆
- 2종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7층 이상 짓는다...서울시 조례 개정 [뉴스핌] ☆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법리해설 |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분 내지 일반분양분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5년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현금청산 및 수용재결을 하게 된다.
- 5년 재당첨 제한 개정법률 신설 시행(2017. 10. 24.)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법률이 적용되지만 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당첨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일반분양이 정비사업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인 경우에는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주택이 아닌 비주거시설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 ■ 금융기관선정 시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도금 대출 등의 문제로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2020.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될 때가 많다.
- 이에 대해서 ①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및 위 고시 제18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입찰에도 해당되지 않고, ③ 법제처 역시 2019. 12. 27 안건번호 19-0426에서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대출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시에는 일반경쟁입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에 대해서 총회 등에서 선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
| 지난 News Letter 보러가기(☆) |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 본 법인 변호사님이 작성한 원고와 관련 판결(결정)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문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