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7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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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 2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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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탈바꿈 [쿠키뉴스]  ☆  
  • 정비사업 기근 속 늘어나는 건설사 수의계약[서울파이낸스]      
  • 대형건설사. 자존심 건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 치열[세계비즈}  
  • 정부 '공공 재건축 카드' 반발 확산[건설경제신문]  
  • "재건축 완화 안한다"..서울 공급대책은 도심재개발[머니투데이]  
  • 잇단 재개발조합장 해임… 누가 바로잡나[국민일보]  
  • 공급 부족하다는데 도시재생만 속도내는 서울시… “효과는 별로일듯” [조선비즈]  
  • [7·10대책]정부, 공공재건축도 ‘검토’…기간·비용 단축, 임대는 늘려야[이데일리]  
  • 재건축때 상가 소유자들 '입김' 쎄진다…조합원 지위 첫 인정[머니투데이]  
  • 재개발까지 묶는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아시아경제]    
  • 새로운 규제 또 나올라… 서울·수도권 재건축단지 ‘올해안에 조합설립’ 총력전[문화일보]    
  • 재건축 묶더니…서울 내년 입주 `반토막`[매일경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관련 쟁점 해설  

  1. 매도청구권의 절차와 행사기간

     가. 조합설립 미동의자 / 나대지 소유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촉구 후 2개월 회답기간을거쳐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나. 현금청산대상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 후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가격산정 기준

매도청구에서 가격 산정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산정하게 된다.

  3. 근저당권 문제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하거나 말소 후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매도청구 이후 특정승계

매도청구 소송제기 이후 매매 등 특정승계가 되면승계인이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소송인수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필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오동준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내 상가 양도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의 이전 여부  

  □  투기과열지구인 재건축정비구역 내 ‘상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청구의 기준시점 및 목적물 시가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


  • 조합원 자격 양도 여부
  조합설립인가 후라면 건축물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

  • 양수인에 대한 매도청구시 시가산정기준일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해석될 수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볼 여지도 있다.
  향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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