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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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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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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신탁,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행자로 잇단 선정[한국경제] ☆
-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400% 적용시 16만가구 추가 공급 [뉴스1] ☆
- 잠실 진주, 1171가구 순증 재건축 통과…강남3구 집값 또 꿈틀? [뉴스퀘스트] ☆
- 대규모 단지도 `신탁형 정비사업 ` 속도낸다[매일경제] ☆
- 전국 재건축 · 재개발 사업장, 연말까지 1만3000여 가구 일반분양[헤럴드경제] ☆
-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지각 변동오나…돌고 돌아 재개발 노컷뉴스] ☆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일몰 대상' 사업장 대다수 기한 연장돼[비즈한국] ☆
- 몸값 높아진 미니 재건축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아주경제] ☆
- 서울시장 출마 이혜훈 "한강변 재건축 ⋅80층 복합단지로 ..."[조선비즈] ☆
-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재건축 단지로 튄 ‘불똥’[헤럴드경제] ☆
- 재건축 , 전세대책 유탄맞아 또 늘어지나[매일경제] ☆
- 어느 장단에 맞춰야…정비사업 관련 법안 국회 계류[MTN] ☆
- “전세난 해소 근본책은 정비사업 활성화”[뉴스토마토] ☆
-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 ... 수도권 주택 공급 '빨간불'[이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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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흥권 대표변호사 |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에서의 개발비용 산정 ☆ |
- 재건축부담금 산정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이 개발비용이므로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발비용 항목 중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산정기준 시점, 평가방법, 인센티브와의 관계, 무상양도분의 처리 등에 대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외부 회계기관에 의한 개발비용의 적정성 검증절차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개발비용에 대한 증빙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발비용의 대상 여부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고지 전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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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 ■ 형식상 공유등기 된 상가의 토지등소유자 수_ 상가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호수별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해야 ☆ |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세대나 점포가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탓에 각 세대나 점포가 실제로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각 세대나 점포별로 분양한 경우에도 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할 것인지 문제됨.
-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위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각 상가호실로 구분되고, 위 상가를 신축 분양할 당시 각 상가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행위도 인정된다고 보아, 비록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각 상가호실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자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 위 판결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에 대한 법리가 도시정비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짐, 따라서 일선에서는 상가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 부착), 상가건물 분양 및 판매형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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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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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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