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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차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
- 서울 재개발 구역 102곳 10년간 조합설립도 못해 [문화일보]
- 6.17. 대책으로 대동단결 시작한 재건축 단지들...압구정 구현대도 조합설립 [조선비즈}
- 재건축 갈등으로 아파트서 흉기난동 60대 검찰 송치 [MBC]
- 黨·靑 ‘정책 실패’ 시인… 재건축 완화 등 대규모 공급 나서나 [문화일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 본격 착수..."공공참여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첫 사례" [한국경제TV]
- 연일 계속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논란…그 이유는? [쿠키뉴스]
- 재건축 옥죄자...재개발 집값 무려 3배 뛰었다. [서울경제]
- 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확정 [KBS]
- 하반기 도시정비전 치열...부산 대전 '주목' [SR타임스]
- 아파트와 별도로… ‘따로 재건축’ 택한 상가 [건설경제신문]
- 올 상반기, 서울 부상 대전 '후끈' [건설경제신문]
- 대전 중구, 대흥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 [대전일보]
- 천안시 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 상생협약 [충청투데이]
- 경기도 김포 2020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지 선정 [뉴스프리즌]
- 상계주공5 금호동3가 정비사업, 서울시가 아파트 경관 혁신안 공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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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의 대상, 종전 계획의 실효 (열기) |
1.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은 소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과 병존하는가.
- 변경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이함.
- a) 종전 계획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 계획은 소멸, 변경 계획만 존재
- b) 종전 계획의 내용 중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 - 병존
2. 내용에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은 종전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인가
- a 경우 - 변경 후 계획
- b 경우 - 하자 있는 종전 계획
3.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계획의 내용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가.
- 판례의 주류적 흐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것으로 봄.
-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본 판결도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결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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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 조합임원 선거에서 홍보요원이 제출받아 접수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열기) |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문제되고 있다.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제출을 금지
- 이와 같은 규정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
- 최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 징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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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 | 국토부 고시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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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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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 소개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대표변호사가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이념 및 방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8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관심과 배려로 출판한 책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로 출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초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을 사업 단계별과 쟁점 위주로 정리 및 소개하는 실무서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도 초판 이후의 추가 정리된 쟁점과 판결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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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11층(서초동, 한승아스트라) 전화: 02 2055 1919 팩스: 02 2055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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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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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은 소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과 병존하는가.
2. 내용에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은 종전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인가
3.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계획의 내용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가.
진청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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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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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18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관심과 배려로 출판한 책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로 출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초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을 사업 단계별과 쟁점 위주로 정리 및 소개하는 실무서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도 초판 이후의 추가 정리된 쟁점과 판결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