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0년 07월 - 1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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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7월 1차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뉴스 제공사로 연결*


  • 서울 재개발 구역 102곳 10년간 조합설립도 못해  [문화일보]
  • 6.17. 대책으로 대동단결 시작한 재건축 단지들...압구정 구현대도 조합설립  [조선비즈}
  • 재건축 갈등으로 아파트서 흉기난동 60대 검찰 송치  [MBC]
  • 黨·靑 ‘정책 실패’ 시인… 재건축 완화 등 대규모 공급 나서나  [문화일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하면 설치의무 50% 완화  [파이낸셜뉴스]
  • 등포 영진시장 재개발 본격 착수..."공공참여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첫 사례" [한국경제TV]
  • 연일 계속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 논란…그 이유는?  [쿠키뉴스]
  • 재건축 옥죄자...재개발 집값 무려 3배 뛰었다.  [서울경제] 
  • 2030 대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확정 [KBS] 
  • 하반기 도시정비전 치열...부산 대전 '주목'  [SR타임스
  • 아파트와 별도로… ‘따로 재건축’ 택한 상가  [건설경제신문]
  • 상반기, 서울 부상 대전 '후끈'  [건설경제신문] 
  • 대전 중구, 대흥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추진  [대전일보] 
  • 천안시 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 상생협약  [충청투데이]
  • 경기도 김포 2020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지 선정 [뉴스프리즌]
  • 상계주공5 금호동3가 정비사업, 서울시가 아파트 경관 혁신안 공개 [아시아경제]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김시격 대표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의 대상, 종전 계획의 실효 (열기)

 1.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은 소멸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과 병존하는가.


  • 변경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이함.
  • a) 종전 계획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 계획은 소멸, 변경 계획만 존재
  • b) 종전 계획의 내용 중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불가분적이 아닌 경우 - 병존


 2. 내용에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소송의 대상은 종전 계획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인가

  • a 경우 - 변경 후 계획
  • b 경우 - 하자 있는 종전 계획

 3.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계획의 내용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가.


  • 판례의 주류적 흐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는 것으로 봄.
  •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본 판결도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결로 보여짐.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진청아 변호사 

*다운로드 가능*

  조합임원 선거에서 홍보요원이 제출받아 접수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열기)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 문제되고 있다.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제출을 금지
  • 이와 같은 규정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
  • 최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 징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확정됨).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

   국토부 고시 훈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신간 도서 소개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대표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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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이념 및 방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8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관심과 배려로 출판한 책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추가로 출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 초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정비사업 관련 소송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법원 판결을 사업 단계별과 쟁점 위주로 정리 및 소개하는 실무서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도 초판 이후의 추가 정리된 쟁점과 판결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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